2022년 빌라킹 임대사기 사건 이후에도 임대사기는 여전히 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의적 집주인이 2023년 12월 27일 처음 적발됐다고 2023년 12월 27일 밝혔다.
습관적인 채무 불이행자.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HUG가 관리하는 ‘악성 집주인’은 6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임대차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HUG는 지금까지 약 127명의 악의적 임대인의 신원을 공개했다.
.오늘은 임대 사기에 연루된 악의적 임대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악의적인 집주인을 확인하세요
악의적인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HUG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2회 이상 반환하거나 2억원 이상 청구한 사람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6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료가 1억원 이상인 집주인에게 성명, 나이, 주소, 임대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부채, 연체기간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악성 집주인 확인 1.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개 ⇒ 상습채무자 명단
2. 안심전세헤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 상습 체납자 문의
악성 집주인이 압수한 보증금액은 최대 707억원으로, 최연소 악성 집주인은 26세로 알려졌다.
볼 수 있는 목록은 2023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임대 사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목록에 적힌 채무금액은 임대인의 채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9월 23일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서울에 계신다면 깨끗한 집주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권리는 물론 집주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 집주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클린임대주란 서울시 연립주택 및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클린 권리를 보유하고 KCB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집주인을 말한다.
인증번호가 포함된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 계약서 작성 등 최소 2회 이상 세입자에게 신용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6 2024년 3월 24일부터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직 인증받은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록부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등기부 사본에서는 ①임대인이 누구인지, ②채무금액(담보대출 등)이 있는지, ③다른 사람의 보증금(임대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계약 후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한 집을 담보로 하여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시 확인사항 : 주택 소유자,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인, 계약 내용, 특약사항 총 5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주의사항: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반소청구권,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 새 집주인이 나타나도 새 집주인이 나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입주신고를 제출한 익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채무가 있는 경우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상환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사하기 전부터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신고 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아래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확인일자, 구비서류, 계약시 확인사항 최근 임대차 관련 사기가 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법적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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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주요 체크리스트 A~Z.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 blog.naver.com
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임대사기에 연루된 악의적인 임대인을 검거하는 방법과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색 가능한 목록은 2023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임대 사기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니, 목록에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글로벌 계약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전, 계약 후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안심전셀에 가시면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