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수호자 안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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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실 안광훈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2 삼원빌딩 2층
오늘은 “이혼사건에서 회사는 가사에 의한 간접 기여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가정법원의 하급심 판결문을 올려드립니다.
최ㅇㅇ SK그룹 회장과 노ㅇㅇ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1조원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가사 간접기여만을 이유로 기업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부부의 이혼소송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좌우될 위험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4년여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서울가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현중)는 지난 6일 노 이사가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와 노 감독이 이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이사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이 노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됐다.
앞서 노 이사는 최 회장의 SK(주) 주식과 관계주식, 부동산,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재산 가치의 대부분이 SK(주) 주식으로 구성됐고, 노 이사는 최 회장의 SK(주) 주식 1,297주를 요구했다.
. 5,472주 중 50%인 6,487,736주가 분할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K주식을 고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고, 노 이사가 SK그룹 경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며, 노 이사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회사의 이사였다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 이사가 SK(주)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이며, 노 이사의 재산은 분할대상입니다.
그게 다야. 한편 법원은 혼인의 과정과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이사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분할 대상입니다.
가사소송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노 원장 측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주식 관련 문제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혼 소송에서 회사는 가사에 의한 간접 기여로 인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법원의 하급심 판결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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