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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관리비 공동관리비의 연체료 귀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공동건물관리단 규정에 따라 관리비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관리비 체납은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데 대한 사적 제재로, 벌금의 성격을 띤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 1417호, 대법원 2004. 6. 29. 2004다 3598호 선고) 2006), 연체료는 ‘공공부문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 Read more